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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칙적인 심판청구기간

ㅇ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된다(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둘 중의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당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却下)되게 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며, "처분이 있은 날"이란 당해 처분이 처분으로서 효력을 발생한 날을 가리킨다.

ㅇ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ㅇ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청구인이 통지, 고지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었음을 현시적으로 알았던 날을 가리키며,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된 때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처분이 구체적 내용까지 알았을 필요는 없고 어떠한 종류의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된다.
☞ 소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는 뜻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다는 취지가 아니고 어떤 종류의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 족하다(대판 1964.3.31. 63두158) '처분이 있은 날"은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가리킨다.
☞ 건축허가처분과 같이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하였음을 상대방에게 고 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위와 같이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대판 1977.11.22. 77두195)
☞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그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고 그 행정소송법 제5조제2항과 소원법 제3조의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위와같이 고지로서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또 고지의 방식은 반드시 송달에만 의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고의 방식에 의할 수도 있다(대판 1962.5.3. 4294민상139 1)

ㅇ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의 정도에도 이르지 못하더라도 당해 심판청구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는 것 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 보아야 할 것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처분이 있었음을 알 수 없었던 제3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인바, 이러한 경우 제3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 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던 특별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통지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은 그 통지에 의하여 처분 이 있음을 곧 알 수 있어 행정심판법 소정의 심판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지만 제3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같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곧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일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3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심판청구기간내에 심판청 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조 단서에 규정되 어 있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대판 1988.9.27. 88누29).

ㅇ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 된다 (행정심판법 제18조제5항).

ㅇ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심판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는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 된다(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심판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 일 이내'보다 짧은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잘못된 고지로 인하여 심판청구기간을 놓치는 사 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예외적인 심판청구기간

1) 불가항력인 경우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지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이러한 불가항력의 사유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고,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4항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잇는 경우에는 180일이 넘어서도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건전한 사회관념에 입각하여 판단할 것이나 위의 불가항력보다는 넓은개념이라 할 것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고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다. 심판청구기간의 계산

원칙적으로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 다. 그러나 행정청이 경유절차를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알려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를, 심판청구서가 직접 재결청에 제출된 경우에는 재결청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를, 피청 구인 갱정을 한 경우에는 처음에 심판청구를 한 때를 심판청구일로 본다(행정심판법 제17조 제7항). 그리고 심판청구일은 심판청구기간에 삽입되지 아니하며, 심판청구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판청구기간은 그 다음날에 만료된다.
☞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한 것은 절차상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 고 명백하여 사업인정 자체가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선행처분인 사업인정단계에서 그 사유를 들 어 다투었어야 할 것이고 그 쟁송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인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비록 도시계획사 업시행허가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판 1988.12.27. 87누 1141)

2. 심판청구의 절차

가. 심판청구서

행정심판은 반드시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하는데(행정심판법 제19조 제1항)이 서면을 심판청구라고 부른다.

나. 심판청구서의 방식

ㅇ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인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인,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19조 제2항, 제4항, 제5항)
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청구인이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 이름 및 주소
3) 심판청구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4)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재결청
5)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6)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7) 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
8)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ㅇ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인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인,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 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19조).
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청구인이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 이름 및 주소
3) 심판청구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4)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재결청
5)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
6)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다.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1) 심판청구서부본: 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피청구인이 하나인 경우가 보통이므로 대개의 경우에는 부본 1통을 첨부하면 된다.
2) 소명자료, 증거서류 등 : 심판청구서에는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 다.
☞ 심판청구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한 때에는 심판청구서 부본에도 그 증거서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라.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행정청을 거쳐 제기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이 심판청구서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재결청에 송부하게 된다.(행정심판법 제17조 제4항). 이와같이 심판청구를 피청 구인인 행정청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으로 하여금 당해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라고 해석되므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으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으로 보고 불비된 사항이 보정가능한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 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부적합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0.6.8. 90누851)

마. 심판청구의 효과

1) 재결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 및 재결의 의무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재결청은 이를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리·의결하도록 하고, 그 의결에 따라 재결할 의무를 진다. 이는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집행불정지(執行不停止)의 원칙
행정심판법에서는 심판청구가 제기되더라도 당해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21조 제1항). 그러나 이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심판절차를 거치는 동안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입게 되어 인용재결을 받게 되더라도 진정한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3. 집행정지 신청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지속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가 생기게 될 것인 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행정심판법에서는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집행정지제도를 인정하고 있다(행정심판법 제2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