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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1 국민연금제도 (4)

국민연금제도 | 2007/10/21 23:12

/ 정보

정의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됩니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 집니다.

따라서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입니다.

특성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운용하고 있다.

- 40년 가입기준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소한 13 - 16%는 책정되어야 하나,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3%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었다.

- 제도도입 초기의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스스로 대비하지 못한 현세대의 부담분 중 일부분을 후세대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모든 가입자는 소득의 고·저에 관계없이 부담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으므로, 미가입자는 조기에 가입하고 또한 자기의 실제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노후에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연금액의 최초결정시에는 공적연금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급여액을 매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급여액의 실질가치를 확실히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필요성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입니다.
-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해야할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에 노인부양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에 의한 부양의식 약화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부양비를 마련해야 되고 본인도 소득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고, 기상이변 등으로 풍수해 등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발생시 사전 대처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과의 차이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관리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법에 정해진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가입된다.
개인연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개인이 원할 경우 임의대로 가입하는 사적인 보험이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국민연금	개인연금
가입방법	법률에의한 의무가입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
보험료	표준소득월액의 5-9%	월 백만원 범위내 (1만원 단위로 본인 선택)
연금급여	노령, 유족,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노령연금 중도해지 일시금
가급연금액 (가족수당)	배우자 : 연간 약17만원 선 부모·자녀 : 연간 약 11만원선	없 음
연금 지급기간	평생 지급 수급자 사망시 유족에게 승계	계약시 별도 설정
가입중사망·장애발생시	유족·장애연금 지급	중도해지 일시금 지급
급여의 실질가치	실질가치 항상 보장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 상승)	실질가치 보장 미흡
세제혜택	소득공제 : 당해연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전액 -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 - 사업장가입자 : 사용자가 부담한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를 제외한 근로자 자기부담분 *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	소득공제 : 신개인연금의 경우 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연금급여 비과세 - 일정기간 이내 해약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출처: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목적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이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 장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각종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주요기능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력관리, 연금보험료 징수, 연금급여의 지급, 기금운용, 그리고 가입자 및 연금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기구

국민연금관리공단은 '87. 10. 19 본부 6부15과 14개지부에 총인원 656명으로 설립되어 국민연금제도 시행의 첫발을 내디뎠으며, 그후 국민연금 적용대상의 확대와 특례노령연금지급, 농어촌지역 국민연금확대실시 등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인력 및 조직이 확충되어 현재 본부 7실 2팀, 기금운용본부(1), 연구센터(1), 노인인력운영센터(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1), 84개 지사, 5개 통합지원센터, 12개 상담소에 총 4,5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EDI종합민원이란?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란 전자문서교환 방식으로써 업무가 긴밀한 기관간에 서류로 주고받던 자료를 상호 컴퓨터 및 EDI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통신망으로 송수신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이제까지 사업장이나 가입자 개인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각종 신고(자격 취득, 상실신고 등)나 신청 (보험료 납입내역서 발급 등)을 하는 경우에 직접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컴퓨터통신으로 신고를 하고 필요한 자료도 받아 볼 수 있게 한 민원처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적용업무분야

구 분	신 고	신 청
개인	4대사회보험 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를 이용하세요.
사업장	ㅇ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ㅇ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 ㅇ 분리적용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 ㅇ 사업장 및 가입자 내역변경ㆍ정정신고 ㅇ 소득총액신고	ㅇ 국민연금 정보자료 발급신청 -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 - 사업장 가입증명 - 사업장 보험료 납입내역 -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납입내역 - 보험료 고지내역 - 사업장가입자 자격변동 확인 - 사업장 가입자명부
통 지	ㅇ 전자문서 접수 및 처리현황 ㅇ 전자문서 정상처리내역 ㅇ 전자문서 반송처리내역 ㅇ 표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 ㅇ 전자문서 고지내역 통보서 -당월분 고지내역 -전월분 납부내역 -당월분 산출내역 -당월분 상세내역 -소급분 상세내역 -당월분 자격변동확인통지서 -당월취득자중 타사업장상실자 -당월분연금보험료 등급별현황
부가서비스	ㅇ 국민연금 가입안내 ㅇ 연금보험료 납부안내 ㅇ 국민연금 급여안내 ㅇ 표준소득월액표 ㅇ 예상연금월액표 ㅇ 법령해설집 ㅇ 국민연금 실무편람	ㅇ 고객의소리 물어보세요 ㅇ EDI문의 ㅇ 각종신고서식 ㅇ 관할지사안내 ㅇ 퀴즈마당 ㅇ 신규문서 도착 자동알림 서비스

EDI이용수수료

구 분	단일서비스	복수서비스	비고
5인이하	무료	무료	복수서비스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EDI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경우의 요금체계
6 ~ 9인	무료	950
10 ~ 49인	2,500	4,750
50 ~ 99인	3,700	7,030
100 ~ 299인	3,800	7,220
300 ~ 499인	4,000	7,600
500인이상	6,000	11,400
기타	가입비 무료,부가세 별도

적용일자 : 2006년 1월 1일

장기이용 사업장 할인 : 2년이상 이용사업장 : 1 ∼ 2%할인

복수서비스 할인 : 5%할인

문의처

EDI 콜센터 : 080-318-5306

등록안내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먼저 가입신청을 하셔야 하며, 보안인증서를 설치하신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

(단위 : 원/월)

등급	표 준 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가 입 기 간
		연금보험료		특 례		감 액		완 전
		지역(9%)	사업장(9%)	5년(25%)	10년(50%)	10년(47.5%)	15년(72.5%)	20년(100%)	30년(100%)	40년 (100%)
1	220,000	19,800	19,800	64,410	128,830	122,390	186,810	220,000	220,000	220,000
2	230,000	20,700	20,700	64,790	129,580	123,100	187,890	230,000	230,000	230,000
3	240,000	21,600	21,600	65,160	130,330	123,810	188,980	240,000	240,000	240,000
4	250,000	22,500	22,500	65,540	131,080	124,530	190,070	250,000	250,000	250,000
5	260,000	23,400	23,400	65,910	131,830	125,240	191,160	260,000	260,000	260,000
6	270,000	24,300	24,300	66,290	132,580	125,950	192,240	265,160	270,000	270,000
7	290,000	26,100	26,100	67,040	134,080	127,380	194,420	268,160	290,000	290,000
8	310,000	27,900	27,900	67,790	135,580	128,800	196,590	271,160	310,000	310,000
9	340,000	30,600	30,600	68,910	137,830	130,940	199,860	275,660	340,000	340,000
10	370,000	33,300	33,300	70,040	140,080	133,080	203,120	280,160	370,000	370,000
11	400,000	36,000	36,000	71,160	142,330	135,210	206,380	284,660	400,000	400,000
12	440,000	39,600	39,600	72,660	145,330	138,060	210,730	290,660	436,000	440,000
13	480,000	43,200	43,200	74,160	148,330	140,910	215,080	296,660	445,000	480,000
14	520,000	46,800	46,800	75,660	151,330	143,760	219,430	302,660	454,000	520,000
15	570,000	51,300	51,300	77,540	155,080	147,330	224,870	310,160	465,250	570,000
16	620,000	55,800	55,800	79,410	158,830	150,890	230,310	317,660	476,500	620,000
17	670,000	60,300	60,300	81,290	162,580	154,450	235,740	325,160	487,750	650,330
18	730,000	65,700	65,700	83,540	167,080	158,730	242,270	334,160	501,250	668,330
19	790,000	71,100	71,100	85,790	171,580	163,000	248,790	343,160	514,750	686,330
20	850,000	76,500	76,500	88,040	176,080	167,280	255,320	352,160	528,250	704,330
21	920,000	82,800	82,800	90,660	181,330	172,260	262,930	362,660	544,000	725,330
22	990,000	89,100	89,100	93,290	186,580	177,250	270,540	373,160	559,750	746,330
23	1,060,000	95,400	95,400	95,910	191,830	182,240	278,160	383,660	575,500	767,330
24	1,130,000	101,700	101,700	98,540	197,080	187,230	285,770	394,160	591,250	788,330
25	1,210,000	108,900	108,900	101,540	203,080	192,930	294,470	406,160	609,250	812,330
26	1,290,000	116,100	116,100	104,540	209,080	198,630	303,170	418,160	627,250	836,330
27	1,380,000	124,200	124,200	107,910	215,830	205,040	312,960	431,660	647,500	863,330
28	1,470,000	132,300	132,300	111,290	222,580	211,450	322,740	445,160	667,750	890,330
29	1,560,000	140,400	140,400	114,660	229,330	217,860	332,530	458,660	688,000	917,330
30	1,660,000	149,400	149,400	118,410	236,830	224,990	343,410	473,660	710,500	947,330
31	1,760,000	158,400	158,400	122,160	244,330	232,110	354,280	488,660	733,000	977,330
32	1,860,000	167,400	167,400	125,910	251,830	239,240	365,160	503,660	755,500	1,007,330
33	1,970,000	177,300	177,300	130,040	260,080	247,080	377,120	520,160	780,250	1,040,330
34	2,080,000	187,200	187,200	134,160	268,330	254,910	389,080	536,660	805,000	1,073,330
35	2,190,000	197,100	197,100	138,290	276,580	262,750	401,040	553,160	829,750	1,106,330
36	2,300,000	207,000	207,000	142,410	284,830	270,590	413,010	569,660	854,500	1,139,330
37	2,420,000	217,800	217,800	146,910	293,830	279,140	426,060	587,660	881,500	1,175,330
38	2,540,000	228,600	228,600	151,410	302,830	287,690	439,110	605,660	908,500	1,211,330
39	2,670,000	240,300	240,300	156,290	312,580	296,950	453,240	625,160	937,750	1,250,330
40	2,800,000	252,000	252,000	161,160	322,330	306,210	467,380	644,660	967,000	1,289,330
41	2,940,000	264,600	264,600	166,410	332,830	316,190	482,610	665,660	998,500	1,331,330
42	3,080,000	277,200	277,200	171,660	343,330	326,160	497,830	686,660	1,030,000	1,373,330
43	3,230,000	290,700	290,700	177,290	354,580	336,850	514,140	709,160	1,063,750	1,418,330
44	3,380,000	304,200	304,200	182,910	365,830	347,540	530,460	731,660	1,097,500	1,463,330
45	3,600,000	324,000	324,000	191,160	382,330	363,210	554,380	764,660	1,147,000	1,529,330

주) 1. 연금액산정 : 1.8(A+B)(1+0.05n/12) "A"부분은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부분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평균소득월액, "n"부분은 20년초과 가입월수
2.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190,760원, 자녀/부모 1인당 연127,170원의 가급연금액이 본인의 연금액에 가산됩니다.
3. 2005년도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05년도 적용 1,497,798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합니다.
4. 연금의 월지급액(가급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장애연금 예상연금월액표

(단위 : 원/월)

등급	표 준 소득월액	연금보험료		장 애 등 급			장애일시 보상금
등급	표 준 소득월액	지역(9%)	사업장(9%)	1급	2급	3급	4급
1	220,000	19,800	19,800	220,000	206,130	154,600	6,957,080
2	230,000	20,700	20,700	230,000	207,330	155,500	6,997,580
3	240,000	21,600	21,600	240,000	208,530	156,400	7,038,080
4	250,000	22,500	22,500	250,000	209,730	157,300	7,078,580
5	260,000	23,400	23,400	260,000	210,930	158,200	7,119,080
6	270,000	24,300	24,300	265,160	212,130	159,100	7,159,580
7	290,000	26,100	26,100	268,160	214,530	160,900	7,240,580
8	310,000	27,900	27,900	271,160	216,930	162,700	7,321,580
9	340,000	30,600	30,600	275,660	220,530	165,400	7,443,080
10	370,000	33,300	33,300	280,160	224,130	168,100	7,564,580
11	400,000	36,000	36,000	284,660	227,730	170,800	7,686,080
12	440,000	39,600	39,600	290,660	232,530	174,400	7,848,080
13	480,000	43,200	43,200	296,660	237,330	178,000	8,010,080
14	520,000	46,800	46,800	302,660	242,130	181,600	8,172,080
15	570,000	51,300	51,300	310,160	248,130	186,100	8,374,580
16	620,000	55,800	55,800	317,660	254,130	190,600	8,577,080
17	670,000	60,300	60,300	325,160	260,130	195,100	8,779,580
18	730,000	65,700	65,700	334,160	267,330	200,500	9,022,580
19	790,000	71,100	71,100	343,160	274,530	205,900	9,265,580
20	850,000	76,500	76,500	352,160	281,730	211,300	9,508,580
21	920,000	82,800	82,800	362,660	290,130	217,600	9,792,080
22	990,000	89,100	89,100	373,160	298,530	223,900	10,075,580
23	1,060,000	95,400	95,400	383,660	306,930	230,200	10,359,080
24	1,130,000	101,700	101,700	394,160	315,330	236,500	10,642,580
25	1,210,000	108,900	108,900	406,160	324,930	243,700	10,966,580
26	1,290,000	116,100	116,100	418,160	334,530	250,900	11,290,580
27	1,380,000	124,200	124,200	431,660	345,330	259,000	11,655,080
28	1,470,000	132,300	132,300	445,160	356,130	267,100	12,019,580
29	1,560,000	140,400	140,400	458,660	366,930	275,200	12,384,080
30	1,660,000	149,400	149,400	473,660	378,930	284,200	12,789,080
31	1,760,000	158,400	158,400	488,660	390,930	293,200	13,194,080
32	1,860,000	167,400	167,400	503,660	402,930	302,200	13,599,080
33	1,970,000	177,300	177,300	520,160	416,130	312,100	14,044,580
34	2,080,000	187,200	187,200	536,660	429,330	322,000	14,490,080
35	2,190,000	197,100	197,100	553,160	442,530	331,900	14,935,580
36	2,300,000	207,000	207,000	569,660	455,730	341,800	15,381,080
37	2,420,000	217,800	217,800	587,660	470,130	352,600	15,867,080
38	2,540,000	228,600	228,600	605,660	484,530	363,400	16,353,080
39	2,670,000	240,300	240,300	625,160	500,130	375,100	16,879,580
40	2,800,000	252,000	252,000	644,660	515,730	386,800	17,406,080
41	2,940,000	264,600	264,600	665,660	532,530	399,400	17,973,080
42	3,080,000	277,200	277,200	686,660	549,330	412,000	18,540,080
43	3,230,000	290,700	290,700	709,160	567,330	425,500	19,147,580
44	3,380,000	304,200	304,200	731,660	585,330	439,000	19,755,080
45	3,600,000	324,000	324,000	764,660	611,730	458,800	20,646,080

(주) 1. 연금액산정 : 1.8(A+B)(1+0.05n/12) "A"부분은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부분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평균소득월액, "n"부분은 20년초과 가입월수 (상기 예상연금월액은 가입기간 20년기준임)
2.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190,760원, 자녀/부모 1인당 연127,170원의 가급연금액이 본인의 연금액에 가산됩니다.
3. 2005년도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05년도 적용 1,497,798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합니다.
4. 연금의 월지급액(가급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유족연금 예상연금월액표

(단위 : 원/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