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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휴대가 편한 호신용 권총 ‘치프 스페셜’ | 2008/10/27 20:52

/ 정보


은닉휴대가 편한 호신용 권총 ‘치프 스페셜’

 

 ‘치프 스페셜’(Chief’s Special)이라면… ‘추장 특집’? 물론 추장이 아니라 경찰의 형사등 감추고 다니기 편한 권총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1950년에 S&W이 내놓은 J프레임의 초소형 리볼버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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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프 스페셜은 작은 크기로 .38스페셜탄을 쏘는,‘작지만 매운’총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다. 오늘날에도 꾸준한 인기를 누릴 뿐 아니라 스캔디움 합금 프레임이나 .357매그넘 사용등의 업그레이드까지 거쳐가며 시장에 단단히 자리잡고 있다.


 치프 스페셜이 꾸준한 인기를 모으는 배경에는 CCW면허, 즉 ‘무기 은닉휴대 면허’제도가 있다. 이미 미국에서 39개의 주가 시행하는 이 제도는 간단하게 말해 민간인도 경찰의 허가를 받으면 총을 휴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이지 않게’휴대해야 하지만, 법은 둘째치고 단순한 호신용으로 총을 휴대하는 일반인들이라면 장탄수나 전투력은 둘째치고 하루 종일 차고 다녀도 불편하지 않은 총을 찾게 마련이다. 겨우 5발밖에 장전되지 않지만 작으면서도 나름대로의 위력이 있고 조작이 간단한 -그러면서도 고장없는- 치프 스페셜의 수요가 높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CCW면허를 허락하는 주가 막 늘어나던 1994년, 총기 업계에 또 다른 지각변동을 부르는 규제가 생겼다. 바로 탄창용량 규제다. 새로 만드는 권총의 탄창은 10연발 까지만 허용한다는 이 법은 2004년에 폐지됐지만, CCW면허의 보급과 맞물리면서 10년간 업계에 끼친 영향은 엄청났다.


 CCW면허 보유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소형 호신용 권총 수요가 급증하자 먼저 PPk같은 소형 자동권총이나 .38스페셜의 치프 스페셜같은 ‘고전적’인 제품에 수요가 몰렸지만 곧 ‘작지만 더 강한 총’을 찾는 움직임이 시작됐고 메이커들이 여기에 편승하는데 오랜 시간은 필요 없었던 것이다.


▲길이 161mm, 무게 644g(빈 탄창 포함), 탄창용량 7발 구경 9mm(9×19mm), 총열 길이 78mm 길이와 높이를 철저하게 줄이려다 보니 독특한 형태가 된 CS9. 기본적인 길이는 줄었지만 방아쇠나 손잡이등 원래 M39시리즈에서 이어받은 기본적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독특한 디자인이 되었다.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CS9을 위에서 본 모습. CS9은 자동권총인 만큼 가운데에 실린더(회전탄창)이 존재하는 리볼버에 비해 확실히 최대 두께가 얇은 편이다. 이 두께로 인해 길이와 높이가 같을 경우 휴대성면에서 자동권총이 가지는 이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CS9도 이런 점을 노리고 시장에 진입한 총이다.

 1998년, S&W는 문자 그대로 과거의 치프 스페셜과 크기는 별 차이 없으면서도 더 강력한 9mm탄을 7발 장전하는 CS(Chief’s Speicial)9과 .40S&W탄을 사용하는 CS40, 그리고 약간 더 무겁지만 무려 .45ACP를 장전하는 CS45를 발표했다. 비슷한 종류의 총은 이미 다른 메이커들이 적잖이 내놓은 상태였지만, S&W가 기존의 치프 스페셜을 자동권총으로 재탄생시켰다는 식의 이미지는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했다. 시그마 시리즈의 신통찮은 실적을 상당부분 만회할 정도로 CS9과 CS45는 잘 팔렸고, 지금도 S&W의 주력상품중 하나로 단단히 자리잡고 있다.


 

 

▲그립은 손잡이를 감싸는 형태의 호그사제 고무 그립. 일체형은 아니고 좌우분할식이다. 작은 크기로 반동도 적지 않은 이 총은 우툴두툴한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고무 그립을 사용하는 편이 사격에 유리할 것이다. 특히 손이 작은 여성의 경우 고무 그립이 아니라면 발사시에 총을 놓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휴대용으로 나름 실용적인 선택이다.

 여기서는 이런 S&W의 ‘신세대 치프 스페셜’중 CS9을 소개할까 한다- CS45와 SC40은 아쉽게도 취재하지 못했지만, 어차피 CS45의 경우 크기만 살짝 다를 뿐이고 CS40쯤 되면 사실상 CS9과 같은 총이니 어차피 직접 쏴보지 못한 이번 취재에서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구조 자체는 고전

 사실 ‘신세대의 치프 스페셜’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친 CS9과 CS45이지만, 총 자체의 구조나 디자인은 그렇게 참신하지는 않다. 어차피 현 세대의 주력 권총들 대부분이 70년대에 개발된 총이니 남말할 처지는 아니겠지만, S&W의 권총들도 시그마 이전에는 넓게 보면 1955년에 개발된 M39의 개량형이라고 할 수 있는 처지이니 말이다.


▲리볼버 치프 스페셜의 진화의 정점에 가까운 모델, M340PD와의 비교. CS-9은 의도적으로 치프 스페셜과 거의 같은 길이와 높이로 만들어졌다. 마치 독일 발터사가 차세대 휴대용 권총은 자사의 걸작인 PPk를 기준으로 만들듯 S&W도 자기네의 베스트셀러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셈이다.


 그러나 그 ‘크기가 줄었다’는 것이 쓰는 입장에서도,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차이가 꽤 난다. 당장 기본이 되는 M3913과 비교해도 길이는 13mm, 무게도 거의 60g이나 작다. 이 정도면 작동면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도 늘어날 수 밖에 없고, 내구성이나 기타 많은 부분에서 보이지 않게 신경쓸 구석이 많다.


 70년대에 M39를 커스텀해 지금의 CS9수준으로 작게 만든 데벨(Devel) 커스텀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야 건스미스가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가공한 물건이고, 공장에서의 대량생산을 목표로 만든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S&W로서는 70년대나 80년대가 아니라 컴팩트 피스톨에 관한 노하우가 충분히 쌓인 90년대에 CS시리즈를 제품화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옆에서 보면 ‘해머가 없는’것처럼 보이는 CS9이지만, 실은 해머의‘머리'가 잘려있을 뿐 분명히 있다. 휴대시에 걸리적거리지 말라고 한 것으로, 방아쇠를 당기면 해머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어차피 이 총으로 초탄부터 싱글액션에 의한 정밀사격을 할 사람은 없으니 별다른 문제는 안되며, 사진의 총은 한술 더 떠 DAO버전이기 때문에 슬라이드에 원래 있던 안전장치조차 제거되어있다!

 

▲총구 부분의 모서리는 뽑고 넣을 때 최대한 덜 걸리도록 둥글게 깎여있다. 휴대 편의성을 고려했음을 보여주는 모습.

 어쨌든 구조는 전혀 새로울 것은 없다. 더블 액션에 브라우닝식 쇼트리코일, 해머 격발식이라는 조합은 이미 1950년대에 시작된 것이니 말이다. 프레임도 화려한 신소재가 아닌 알미늄 합금이고, 슬라이드는 스테인레스와 강철의 양자택일. 이번에 취재한 모델은 스테인레스 슬라이드다. 하지만 고전적인 소재라도 이 정도 크기에서 쓰려면 열처리등에서 꽤 신경을 썼을 듯 한데,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다.


 
▲CS9의 ‘먼 조상’은 1955년에 발매된 M39시리즈 사진에서 보시듯 원래의 M39는 컴팩트함과는 거리가 좀 있는 사이즈의 총이다(길이 약 19.5cm!). 이때문에 CS9이 직접 본보기로 삼은 것은 그 단축형인 3세대의 M3913및 그 바리에이션이다. 처음부터 택티컬한 사용을 전제로 프레임 아래에 피카티니 레일까지 장착한 모델이다(슬라이드에 아예 ‘택티컬’이라고 씌여있을 정도).
 


 탄창도 고전적인 단열 탄창의 7연발이다. 약실에 한발 장전한 상태라면 7+1=8발이다. 최대한 총을 ‘티 안나게’휴대하고 싶은 CCW시장의 고객들(특히 예상외로 비중이 높은 여성)은 두께도 적잖이 신경쓴다. 앞서 적었지만 ‘총을 휴대하는 일반인’은 잘해야 강도 한두명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수준이면 충분하고, 5연발 치프 스페셜로도 이 정도는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 7발만 돼도 탄창 교환에 의한 빠른 재장전 시간까지 생각하면 리볼버의 치프 스페셜보다 자동권총의 치프 스페셜에 마음이 쏠릴 고객은 적지 않다.


 전체적인 조작감, 그리고

 일단 무게는 644g. 크기에 비해서는 꽤 중량감이 있다. 이 정도 크기의 총이라면 너무 가벼워도 반동 처리 등에서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CS9은 손과 총열 축선의 거리가 꽤 떨어진 편이어서 무게에 비해서는 반동이 강하게 느껴지는 편인데, 쏴본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엄지와 검지 사이가 꽤 저려온다고…


▲3953TSW와 CS9의 비교. M3953도 원래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얼핏 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그래도 CS9이 작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보이지 않게 휴대할 때에는 이 정도의 작은 차이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것도 사실이다.


▲M3953TSW의 프레임에 달린 레일은 프레임에 구멍을 뚫고 나사 두개로 고정한 지극히 단순한 형식이다. 레일이 싫은 사람은 6각 렌치로 간단하게 떼어낼 수 있다.


 방아쇠는 그리 가볍지 않다. 더블 액션 6kg, 싱글 액션 4kg으로 만만찮은 수준이다. 방아쇠가 부드러워 실제 느낌은 더블로 5kg에 가까운 수준이라지만 연습을 꽤 하지 않으면 더블 액션으로의 초탄 사격으로는 명중률이 매우 신통찮을 것 같다. 게다가 이번에 취재한 모델은 아예 싱글액션이 없는 DAO(더블액션 온리) 모델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거운 더블액션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 사실 일단 더블액션 버전(초탄은 더블, 그 뒤는 싱글)에서도 명중률이 썩 좋은 총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 마당에 DAO라면 좀 걱정은 된다.



 그러나 애당초 이런 ‘마이크로 나인’류의 총은 사용거리부터 ‘팔 뻗으면 닿을 거리’보다 약간 먼 정도, 잘해야 5m가 보통이다. 아무리 안 맞아도 조금만 연습하면 5m밖의 사람 상반신을 맞출 수준은 충분하며 극단적으로 말해 이 부류의 총은 그 정도면 된다. 실용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오히려 DAO라면, 만의 하나 있을지 모를 오발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안전장치조차 필요 없어 조작도 훨씬 단순해진다. 쉽게 말해서 ‘리볼버 수준’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분해된 프레임. 무게와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인지 상당히 얇게 만들어져 있다. 소재가 알미늄 합금인 만큼 좀 불안해 보이지만, 어차피 사격장에서 대량의 탄약을 소비할 총도 아닌 만큼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 하지만 차라리 무게가 좀 나가더라도 강철제 프레임이었으면 좋겠다는 소비자도 적지 않을 듯.


기본 분해
 다른 전체적인 조작감은 쓸만한 수준이다. 안전장치는 있는 버전의 경우 조작이 쉬운 편은 아니고, 슬라이드 멈치 역시 그렇게 편리한 편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쓸만하다. 앞부분도 모서리를 깎아 넣고 뺄 때 걸리지 않게 하는 ‘스내그 프루프’처리가 어느 정도 되어있다.
 

▲슬라이드를 당겨 슬라이드에 파인 홈과 슬라이드 멈치의 고정축을 일치시킨다.

▲슬라이드 멈치 고정축을 오른쪽에서 세게 눌러 밖으로 뺀다. 잘 안된다 싶으면 탄창 바닥등을 사용한다.


▲슬라이드 멈치를 총에서 뺀 다음 슬라이드를 총 앞으로 밀어 분리한다.
 
 
▲완충 스프링을 먼저 슬라이드에서 뺀 다음 총열도 슬라이드에서 분리해낸다.

 ▲기본분해가 끝난 CS9.


 ▲CS9의 총열과 완충스프링. 총열 길이는 겨우 82mm밖에 인된다. 리볼버처럼 약실 길이를 빼고 계산하면 사실상 2.5인치 정도에 불과한데, 그 때문에 탄속도 좀 떨어진다. 세상 만사는 모두 기브&테이크다.


▲CS9의 탄창. 7발까지밖에 안 들어간다. 그래도 치프 스페셜보다는 두발 많고 재장전도 더 쉽다.


▲'형님’인 M3913계열의 탄창은 8연발이다. 길이를 빼면 기본적인 구조나 형태는 같다.CS9에도 쓸 수 있다.


▲CS45. CS9보다 8mm길지만 대신 보다 대형의 .45ACP를 사용한다. .45ACP규격의 서브컴팩트(그것도 통상적인 방아쇠 시스템을 갖춘 더블액션)는 발매 시점인 1998년에는 아직 경쟁자가 많지 않은 편이어서 CS9보다 경쟁력이 있었을 듯 하다. 물론 지금은 .45서브컴팩트 경쟁도 상당한 수준이니 옛날만큼의 매력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판매는 꾸준히 유지된다고 전해진다.



 직접 쏴 볼 기회가 없는 취재의 한계는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인기가 꾸준하다는 것 만으로도 CS9은 초소형 9mm권총으로서는 수준급의 작품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비슷한 가격대에 비슷한 크기, 비슷한 성능, 같은 탄약의 권총이 전혀 드물지 않은 오늘날의 현실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총은 아니다.


 다만 이번에 소개한 DAO버전이 아닌, 디코킹이 되는 일반 더블액션 버전이라면 쓰지 않을 때 걸어둘 수동식 안전장치와 일반적인 방식의 방아쇠를 원하는 손님들에게는 나름대로 어필할 것 같다. 사람의 취향이나 선호도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니 말이다.


기사제공= 월간 플래툰/ 홍희범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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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 좀 살려주시오!" | 2008/10/18 15:34

/ 관심


"우리 연구소 좀 살려주시오!"

통일문제연구소가 죽게 되었다는 이 글 좀 읽어주사이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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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백기완 선생이 운영하는 통일문제연구소가 '주택재개발'이라는 이름하에 42년만에 강제철거당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연구소가 위치한 명륜동 4가 일대를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했고, 당장 18일 오후 3시 재개발조합의 첫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가칭 '통일문제연구소 살리기 비상대책회의'는 이날 같은 시각 혜화동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앞에서 '통일문제연구소를 지켜내자'라는 주제로 <통일문제연구소 보존과 주민생존권 보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 백 선생은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통일문제연구소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민중의소리>는 연구소 측의 동의를 얻어 백 선생의 글 전문을 게재한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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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땅불쑥한(특별한) 어느 누구한테 띄우자는 게 아닙니다. 이 벗나래(세상)에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쓸까말까 몇 술이고 망설이다가 씁니다. 이야기는 딴 게 아닙니다. 그것이 1967년께니까 우리 통일문제연구소가 첫발을 내딛은 지가 어느덧 마흔 해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퍽이나 오래 되었지요. 그런 연구소를 그냥 내버려두진 못할망정 연구소 집을 헐어 없애버리려는 때결(시간)이 몰아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재개발’인가 무언가를 한다면서 야금야금 무너뜨리고 있고, 기둥뿌리는 뽑아내고, 대들보, 서까래는 짓모으고 마침내 ‘법’이라는 이름으로 집을 옹근채로 들어낼 끔찍한 날이 다가오고 있어 우리 ‘통일문제연구소 좀 살려주십사’ 그겁니다.

나이테는 굵어도 우리 연구소가 한 일은 크질 않습니다. 다만 1960년대 그때는 ‘통일’이라는 말도 꺼낼 수가 없을 때가 아닙니까?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하고 ‘초전박살’이란 전쟁도발적 막심(폭력)이 국가권력일 때 ‘통일연구소’란 이름도 쓸 수가 없고 그러니 어디든 이름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연구소 준비모임’ 그렇게 우리 집 큰들락(대문)에 붙여도 한밤에 누군가가 떼서 불을 지르고. 그래서 내 등때기에 매고 다닌다고 해서 연구소가 아니라 ‘백통일’,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도 한 일이 좀 있었습죠. ‘통일’이란 ‘통’자를 여러 사람들 입에 올리게 한 것이요.

또 하나는 통일은 한낱 바램이 아니라 일구어야 할 하제(희망)라는 것을 일깨우는데 조금은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백범사상연구소’로 갈아달고 통일은 분단억압을 깨트리는 해방, 그 해방은 자유, 인권, 민주, 평등, 평화라는 것을 널리 알렸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감옥)엘 갔다 나오니 사무실이 없어져 중학 다니는 딸애의 월부로 들여놓은 지 석 달밖에 안된 피아노를 몰래 팔아 사무실을 얻기도 하다가, 1978년이든가 책을 몇 권 냈는데 가져가면 돈이 안 걷히고 할 일은 많고 그래서 빚으로 휘청일 적입니다. 시인 김지하 어머니가 돈 2백만 원을 내놓고 낙찰계라고 했던가, 아무튼 이자는 없으니 다섯 달 안에 갚으라고 해서 반가운 진땀을 흘리기도 하고. 장준하 선생이 어느 춤꾼의 춤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져 묻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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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무슨 춤이오?”
“문둥이 춤 그러지요. 통영, 고성, 오광대놀이에 있는….”
“저건 어디서 추는 거지요?”
“마당판이지요, 무대가 아니라.”
“그렇습니까. 그 마당판이 곧 분단 억압을 제끼고 일어나는 통일마당판 이겠네요.”
“바로 그거지요, 그래서 ‘통일마당집’을 하나 지어야 합니다.”
“그거 좋겠군요”

그러다가 장선생은 뻔뻔스러운 암살에 돌아가시고 나는 다시 잡혀가 매를 맞고 돌아오니 연구소가 또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큰들락에 ‘통일문제연구소’로 이름을 바꿔 달았더니 떼 내고선 우리 집 안방을 점령, ‘통일’이란 ‘통’자만 쓰면 잡아넣겠다고 새벽까지 웅크르거나 말거나 최열군한테 신문에 알리라고 했습니다. (1984년, 동아일보) 불을 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들며 통일은 껍데기 통일이 아니다, 분단 독재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랑이(민중)의 해방, 세계해방의 첫걸음이 곧 우리 통일인데 그 알짜(실체)는 노나메기 벗나래를 만드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이 없어 허덕이다가 1988년 봄, ‘통일마당집 벽돌쌓기(100만돌, 한돌에 5백원)운동’의 첫발로 민족미술인협회 주최로 두술에 걸쳐 ‘통일그림전’을 열어 몇 푼의 돈을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학교나 거리모임이 있을 적마다 ‘통일마당집 만들기 한돌 쌓기’에 나서달라고 외치면 어떤 학생은 담배 한 꼬치, 어떤 애는 백원짜리 하나, 미국동포, 독일동포까지 십여만이 넘게 8천만 원을 모으고 이어서 백범선생의 붓글씨 가운데 하나는 미국 사시는 이만영선생이, 또 하나는 변박장 교수가(중앙일보) 사주기도 해 땅 서른두 평짜리 이층집, 오늘의 ‘통일문제연구소’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여기저기서 피돋힌 말을 하고나면 그렇게도 개고기가 먹고 싶었으나 한돌이라도 더 쌓아야하는데 한 그릇 삼천 원밖에 안하는 것이지만 안 된다고 비지 백반만 먹고 다니다가 탈이나 병원 값이 8백만 원이 들고나자 젊은이들이 “이제 한돌쌓기는 접어두자, 그러다가 선생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해서 주저앉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통일문제연구소는 무엇이겠습니까. 5백원이 아니라 단돈 백원씩을 모아 일으킨 맨 처음의 통일 집 아니겠습니까. 8‧15 해방이자 꺾인 허리라는 반역과 싸워온 피눈물, 그 빛나는 횃불이 아닐까요. 우리 연구소는 어떤 정권, 어떤 돈 많은 이의 도움 같은 건 단 한 푼도 받은바 없고 한해 예산, 한해계획, 해가 가고와도 해보내기, 해맞이의 술 한 모금을 못 나누어먹고 헌날(매일) 도시락이 아니면 라면을 끓여먹으며 그저 우리는 ‘아름다운 벗나래(세상) 만들기가 통일이다’ 그러면서 요 쪼매난 집을 깃발처럼 들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헐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이참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우체부가 던지고 갑니다. 서울 종로구 명륜동4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를 10월18일 늦은3시에 연다고. 이제 우리 연구소는 ‘어거지 힘’과 그야말로 불법인 ‘재개발 법’이라는 이름으로 밑두리를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한살매(한평생)를 무지무지한 한 골수로 살아온 우리, 통일밖에 모르는 우리 연구소를 군사깡패들보다 더 치사하고 더 간악하게 짓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저는 벌써 늙었나 봅니다. 어쩌질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앉아서 죽어야 하겠습니까. 마흔 해를 이어와 이제 막 봉우리라도 맺히려는 우리 연구소가 이렇게 숨을 거두는 수밖에 없을까요?
늙은 몸과 마음엔 비상이 걸렸는데 딴 사람들은 그런 걸 비상한 일이라고 아니 보시는지, (가칭)‘통일문제연구소 살리기 비상대책회의’라도 만들면 안 될까요? 그저 안타까워 글을 띄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 좀 살려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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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쌀소득직불금이란? | 2008/10/16 12:02

/ Sub-News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부정수령 사건이 화두로 떠올랐다. 쌀 직불금을 둘러싼 논제들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1. 쌀 직불금이란?

쌀 직불금의 정식명칭은 '쌀소득 직불금'이다. 쌀농업 살리기 차원에서 논에 일정기간동안 물을 대놓고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 1ha당 70만원을 주는 '고정 직불금'과 쌀값이 목표가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변동 직불금'으로 구성된다.

매년 10월에 고정 직불금을 한 번 주고 수확기 쌀값을 보고 나서 이듬해 3월에 변동직불금을 한번 더 준다. 제도의 취지는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 이전에도 논의 기능을 유지하는(2개월 이상 물을 담아놓는 조건) 농지에게 면적당 얼마를 주는 '논농업 직불제'와 쌀값이 기준가격보다 내리면 차액의 80%를 보전해주는 '쌀소득보전직불제'가 각각 2001년,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 2005년부터는 두 제도를 통합해서 '쌀소득 직불제'라는 이름으로 운영중이다. 이름만 조금 바뀌었을 뿐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2. 누가 받아가나?

해당 농지에서 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준다. 문제는 도시에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직접 쌀농사를 짓기만 하면(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정해진 직불금을 준다.

원래 이 제도는 쌀시장 개방에 따라 소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는데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 쌀 시장 개방 이후에 농지를 매입한 사람들에게도 지급되고 다른 직업을 통한 수입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계층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작용이 생겼다.

3. 얼마나 받아가나

2006년에 지급된 쌀 직불금은 총 1조1531억원으로 이 돈을 약 100만명이 받아갔다. 1인당 약 100만원 가량이 지급된 셈이다. 특히 지급액의 상한선이 없어서 넓은 땅을 가진 부유한 농가가 더 많은 직불금을 받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실제로 5000만원 이상의 직불금을 받아간 농가는 44개, 그 중 1억원 이상을 받아간 농가는 8개였다. 넓은 땅을 가진 농민이 개방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쌀 시장 개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농민들을 지원하는 당초의 취지로 보면 제도의 헛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 농사를 안지어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

농사를 안짓고 직불금을 받을 수는 없다. 직불금은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들에게만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농사를 직접 짓는 경우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보면 '농지소유자=직접영농자'다.

문제는 다른 직업이 있더라도 주말 등을 활용해 농사를 짓는다고 신고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지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단속이나 적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사를 짓는다고 신고하고 직불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것은 현지의 농민들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외지인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포 용인 파주 포천 등 수도권 4개 지역 1752개 농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5%(면적기준)가 임차농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5. 100만원 정도의 직불금을 받기 위해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이 위험부담을 지고 허위로 영농신고를 했다는 것인가

직불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직불금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땅 주인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실제로 현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이 신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땅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게 된다. 그러면 현행법상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매년 땅값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래서 직불금을 꼭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영농사실을 위장하는 수단으로라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또 농지소재지 거주자는 8년이상 농지를 자경하면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자경을 하지 않더라도 자경을 위장해서 양도세 혜택을 받기도 한다.

6.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을 적발할 방법은 없나

농림부에서 현장 단속을 하긴 하지만 인력 등의 문제로 거의 단속이 이뤄지지 못한다. 마을이장이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로 해당 지주가 실제 영농을 하고 있다고 서명해주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지주가 실제 영농을 하지 않는 것을 입증하려면 임차농의 증언이 필요한 데 땅을 빌려쓰는 임차농이 그런 증언을 하기 어렵고 문제가 될 경우 임차농의 생계수단이 사라진다. 이장 등을 포함한 이웃들도 이같은 임차농의 처지를 생각해 허위 영농 확인서에 서명을 해주는 게 현실이다.

7. 정부 대책은 없나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쌀 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부유한 농민이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해 쌀직불금 지급상한 면적을 정하고 농업 이외의 직업이 있는 경우는 해당 직업에서 약 3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나오는 경우 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직불금 신청은 신청인 주소지에서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농지 소재지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소재지 밖에 거주하는 경우(예를 들면 서울 서초구 주민이 경기도 김포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농약이나 비료구매 근거나 쌀 수매기록 등을 제출해서 실제 영농사실을 입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별도의 직업이 있으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기업형 영농자들에게 직불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쌀 직불금의 누수현상은 다소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농지의 수요는 도시인들에게 많은데 농지 소유를 농민들에게만 제한해 놓은 현행법이 유지되는 한 허위 영농신고서 관행은 사라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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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mp;A로 알아보는 쌀소득보전직불제도

    Tracked from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 2008/10/22 11:22 DELETE
    요즘 쌀직불금(정확하게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죠) 부정 수령 논란이 일고있는데요, 쌀직불금 제도는 농업시장 개방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의 소득안정 차원에서 추진된 제도인데, 최근 당초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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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연설 방송 않겠다"... MBC 전격 결정,MBC 짱짱짱 MBC야 뭐 알아서 잘 하니까! SBS도 잘 결정했습니다 | 2008/10/12 20:14

/ Sub-News


"MB 연설 방송 않겠다"... MBC 전격 결정

오마이뉴스 | 기사입력 2008.10.12 18:56



[[오마이뉴스 조은미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오후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건군 6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MBC가 13일 오전 예정됐던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주례 연설을 방송하지 않기로 12일 오후 전격 결정했다.

대통령의 주례연설 방송을 놓고 논란이 일자, MBC 보도국은 12일 오후 5시 회의를 열어 대통령 주례연설 방송 여부를 논의한 결과,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도국 회의에 앞서 MBC 경영진은 대통령의 주례 연설 결정 여부를 보도국 판단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MBC는 이명박 대통령의 <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 13일 방송 편성을 취소한 셈이다.

MBC 관계자는 "지난 10일 (방송) 결정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뉴스 가치가 있다고 해 보도국 차원에서 결정한 것인데, 그 사이 회사 내 여론을 수렴해 보니 논란도 있고 라디오국 쪽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혀서 방송을 안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MBC는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주례연설 <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 를 1회만 방송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 주례연설은 MBC 라디오 뉴스 시간인 오전 7시에 8분 30초 가량 방송하기로 예정됐던 걸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MBC는 대내외 반발에 휩싸이며 진통을 겪었다. MBC 노조는 MBC의 대통령 주례연설 방송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MBC 보도국이 12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주례연설을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박성제 MBC 노조위원장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앞선 대통령 방송 결정은) 보도국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13일 오전 7시와 8시 사이 방송이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주례연설 <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 는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KBS만 방송할 예정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SBS는 민영방송이 방송할 필요가 없다며, 일찍이 대통령의 주례연설을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육성을 녹음해, 대통령 연설 방송을 결정한 방송국에 12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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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눈물 젖은 빵 모르면 인생을 논하지 마” [2008-07-22 08:53:28] | 2008/10/10 20:31

/ Sub-News


이수근 “눈물 젖은 빵 모르면 인생을 논하지 마” [2008-07-22 08:53:28]


“무명시절 눈물 젖은 풀빵 모르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예비 아빠’ 이수근이 12살 연하인 아내 덕에 빚 6,000만원을 청산하고 돈 관리법을 배워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이수근은 최근 ETN '조혜련 김병만 투캅스'에 만삭의 아내와 함께 출연했다. 이수근은 “결혼 전 아내에게 온갖 ‘있는 척’을 다 했지만 내 재산은 마이너스 통장의 빚 6,000만원이 전부였고 차도 할부금 두 번 밖에 안 부은 상태였다”고 공개했다. 이어 “아내는 당장 차부터 없애게 하고 꼬박꼬박 가계부를 쓰고 한창 나이에 만 원짜리 옷 하나 사는 걸 미안해 하면서 동료들과 먹으라고 수십 명 분의 도시락을 싸주면서 흑자로 돌려 놓더라”고 추켜 세웠다.

이수근은 “너무 없이 살다 보니 돈을 계획적으로 쓰는 법을 전혀 몰랐었다. 그러다 돈을 만지게 되자 그 동안 밥 한 번 제대로 사줄 수 없었던 후배들에게 마음껏 한 턱 내고 어렵다고 연락 오는 모든 친척들에게 돈을 줬다. 뿌듯하긴 했는데 아무리 벌어도 적자라 감당이 안 되더라”고 털어 놓았다.

한편 이수근은 김병만과 옥탑 방에서 살던 무명 시절에 대해 “얼굴 위로 바퀴벌레가 기어 다니고 아침에 일어나면 옷 안에서 두 어 마리 툭툭 떨어지는 것쯤은 예삿일이었다”며 “어쩌다 생긴 1000원으로는 소주를 마셨는데 취하면 배고픔에 밤새 뒤척이지 않고 잠이라도 잘 수 있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또 “예전에는 설움과 배고품에 많이 울었지만 그 시절은 지금의 나를 만들어 준 밑거름이기에 이제는 웃으려 한다며 사랑하는 아내가 있기에…”고 밝혀 녹화장을 숙연하게 했다.

이수근은 출산을 앞둔 아내를 위해 호흡법, 자궁 문을 여는 운동법, 탯줄 자르는 법 등의 교육을 함께 받고 아내를 위한 노래를 부르는 등 시종일관 살뜰한 부부애를 과시해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방송은 22일(화) 밤 12시.

[뉴스엔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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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123 | 2008/10/11 13:28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도성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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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하면서돈버세요 잘만하면몇백에서몇천까지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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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후자살, 미니홈피 속 ‘인생은 바람같은 것’…자살암시로 ‘씁쓸’ | 2008/10/08 22:09

/ Sub-News


김지후자살, 미니홈피 속 ‘인생은 바람같은 것’…자살암시로 ‘씁쓸’

김지후의 사망 소식에 연예계에 또다시 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지난 6일 숨진 채 발견된 김지후에 대해 경찰은 타살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외롭다. 힘들다. 화장해서 뿌려달라' 등의 내용의 있는 종이를 발견해 이를 유서로 추정, 김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을 냈다.

현재 김지후의 시신은 서울 송파구 국립경찰병원에 안치돼 있으며 발인은 9일 오후 3시, 이후 벽제승화원에서 화장된다.

김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홍석천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이젠 내가 힘들다. 그동안 수많은 악플과 손가락질을 뻔뻔하게 견디면서 버텨왔는데…"라며 "살아남은자의 숙제가뭔지 꼭 해결해야한다. 먼저 떠난 영혼에게 내가 할수있는 위로란 하나뿐이다. 맞짱뜨자. 쓰러지지말자…두려워말자. 살아남아야한다. 꼭 살아남자…" 는 글을 적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하지만 사망소식이 알려진 이후에도 일부 팬들은 김씨의 미니홈피에 악플을 다는 모습을 보여 주변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이에 현재 김지후의 미니홈피는 탈퇴한 상태.

사망 전 김씨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인생은 바람같은 거야' 라는 글로 죽음을 암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1985년생인 김지후는 183cm의 키와 늘씬한 몸매, 독특한 마스크로 주목받으며 2007년 패션쇼 송지효, 장광효 옴므 컬렉션 모델로 활동했으며, 리얼TV '발칙한 동거 솔룸메이트', MBC 드라마 '비&애프터 성형외과',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등에 출연했다.

또 김지후는 ‘발칙한 동거, 솔룸메이트’ 출연 전 동성애를 소재로 한 방송 tvN의 ‘커밍아웃’에도 출연해 성정체성을 고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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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황금성 | 2008/10/09 13:08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온라인황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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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접속하세요~~~~ 보너스지급~~ 얼마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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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만 해 보세요....가입축하금 지급~~얼마일지...많을까요? 궁금하면 접속..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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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2.0> 이란? | 2008/10/07 20:29

/ 관심


<민주주의2.0> 이란?

<민주주의2.0>은 ‘시민주권시대를 열어가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토론마당’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개설되었습니다. 이미 인터넷 공간에는 많은 온라인 토론 공간들이 있습니다만, <민주주의2.0>은 또 하나의 온라인 토론공간이 아닌 새로운 토론공간을 지향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을 지닌 회원들이 ‘참여, 개방, 공유, 책임’이라는 웹2.0의 정신으로 집단지성을 형성하여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더 나은 민주주의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민주주의2.0>의 목표입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이루어 내기 위해선 단순한 의견개진이 아닌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주의2.0>의 생각입니다. 단지 무엇을 옹호하고 반대하는 주장만 펼치는 수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근거가 되는 사실을 제시하고, 그 사실을 함께 검증하고, 토론을 통해 생각을 수렴해나가는 과정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휘되는 집단지성은 <민주주의2.0>과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2.0>에 쓴 글의 1차적인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2.0>에서는 글쓴이의 배타적인 저작권이 완전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2.0>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민주주의2.0>에 게재된 글들을 퍼갈 수 있으며, 토론을 정리하는 글처럼 공유가 필요한 글은 누구나 첨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글이 아닌 글을 자신의 글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타인의 글을 자신의 글로 왜곡하는 경우와 같은 악의적인 행태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리자와 회원이 힘을 합쳐서 타인의 저작권을 지키면서도 회원들 간의 원활한 공유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2.0>을 만들어 봅시다.

<민주주의2.0>은 참여하는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토론의 진행, 편집, 시스템 개선 등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제안과 결정은 전적으로 회원 참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어떤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구성과 운영은 물론이고 사이트 전체의 운영에 대해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의 발언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보다 책임감있게 발언해 달라는 말씀만은 덧붙이겠습니다. <민주주의2.0>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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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데뷔 20년의 빛과 그림자…"화려한, 그러나 외로운" | 2008/10/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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